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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자살 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판매 당시 보험약관 적용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라는 판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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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2015다243347 선고 2016.05.12

 

2016. 05. 12 대법원 최종판결로 드디어 오랜시간 끌어 왔던 2010.01.19 이전 판매했던 보험상품 "재해사망특약"과 관련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는 시종일관 재해사망특약의 본래 취지와 약관 인쇄 실수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왔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논쟁거리는 없어졌다.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2항(작성자불이익의법칙)과 관련된 종전 대법원 판결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보험사는 소멸시효 완료(2년, 2015년 3월 이후 3년)를 주장하면서 이미 시효가 만료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이건과 관련하여 6건의 재판이 소송진행 중이며 곧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감독당국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이미 청구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사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미지급보험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결과 결국 마지막까지 버티던 보험사들이 결국 승복했다.

 

모든 재해사망특약 약관이 이 판결의 적용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가입시점의 해당약관을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해사망 특약에 "가입(또는 부활일)로 부터 2년 이후에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조항이 있는 재해사망특별약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아래(▼) 판결문을 참조하세요.

Pa_재해사망01.png

 

Pa_재해사망03.png

Pa_재해사망04.png

Pa_재해사망0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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