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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생명손해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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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1)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2)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3)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 용하게 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 」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①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다른 보험 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 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약관출처 : 알파플러스보장보험 18.05 - 메리츠 화재)

 

Ya_통지의무01.png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보험약관을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가 꼼꼼하게 그 내용을 살펴 보기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담당 설계사분께 궁금한 내용은 꼭 질문하여 차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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