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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6

생명손해

'상해수술비' 특별 약관 살펴보기

조회 수 97 추천 수 0

▣  손해(화재)보험 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해수술비' 특약의 세부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09.16 현재 판매중인 보험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특약 이지만 보험사별 판매시점별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세부 지급 규정 문구가  약간씩 상이합니다. 이로 인해 수술 종류, 시기 및 횟수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약관을 해석하는 주체가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관 문구(규정)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고객에게 유리 합니다.

현재 판례 또는 분쟁조정 결과 들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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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보장보험약관 1805 이미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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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닥터플러스보장보험약관 1806 이미지 편집)

 

 

▼ 보험셰프 개인의견
 

위 첨부 이미지 참조, 메리츠와 KB손해보험의 해당 약관 규정을 살펴 보면 2회사의 지급 규정 문구가 다릅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도 하나의 수술로 보아 1번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만 메리츠화재의 해당 약관은 이러한 추가 규정 문구가 없어 2회 이상의 수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험소비자가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의거 보험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옳아 보입니다. 

 

메리츠와 KB손해보험의 해당 약관을 기준으로 비교 예시하였지만 보험계약자 분들은 가입시점의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B손해보험 또한 수술특약 약관이 최근 상품부터 해당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참고자료

 

▼ 약관규제에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분쟁조정결정서 일부 발췌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어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다81633 판결)을 준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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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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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ng
2018.11.11

도움되는 자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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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해설 게시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쉽게 풀이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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