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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0

생명손해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 작성자 불익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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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 - '작성자 불익익의 원칙'

 

보험약관을 해석함에 있어 당사자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그 해석이 모호하여 다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그 약관을 만든 보험회사(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2항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법5조2항.png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발췌, 국가법령센터 자료 참조)

 

 

▣ 적용 판례 분석

▼ 보험금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다228553,228560, 판결]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7다5120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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