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보험셰프

2018.05.20

생명손해

암보험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암진단 확정일은 언제일까요?

조회 수 32 추천 수 0

▣ 암보험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암진단 확정일은 언제일까요? 


확정일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그 확정일이 면책기간(90일)에 포함되면 암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약관 문구

3. (“암(유사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생애첫건강보험1704, 동부화재 약관 참조)

 

▶ 위 해당 약관에는 암진단을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를 기초로 하여야하고 병리 또는 진단의학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암의 확정진단 시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답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진 암 검사결과가 나온 날이 아닌 암 검사 결과가 해당병원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된 날을 암진단 확정일로 봅니다. 즉, 조직검사결과지 상의 보고일이 확정일이 됩니다.

 

 

▼ 판례

서울지방법원 2002.8.21. 선고 2002가합1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암의 진단확정시기에 대하여는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자의 유방조직에서 조직검사를 위하여 표본을 분리한 것은 암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사전준비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병원에서 피보험자 유방의 조직검사를 의뢰하여 유방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암의 확정 진단시기라고 보아야 한다.

 

 

"보험쉐프의 맛있는보험 레시피" 스토리채널
▼ 소식받기 눌러주세요.

https://story.kakao.com/ch/goodinsure 
 
▼ 보험상담 [보험금수령/보험가입/가입중인 보험 점검/리모델링 등]

 https://open.kakao.com/o/s6rVqLo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naver.me/xUKoCnc3
 netsure@naver.com 
 http://www.sangmo.kr [네이버 블로그]

Profile
30
Lv
보험셰프

'미지급 보험금' 관련 도움드리며
좋은 재료들로만 엄선하여 잘 차려진 건강한 식탁처럼,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적화된 맞춤 재무설계(보험설계)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0개의 댓글

Profile

보험약관 해설 게시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쉽게 풀이해서 알려드립니다.

분쟁조정
https://www.smstory.kr/files/thumbnails/013/003/262x150.crop.jpg?20180930151911
자동차보험에서 지급 받은 치료비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보험셰프

2018-09-30

0

https://www.smstory.kr/files/thumbnails/918/002/262x150.crop.jpg?20180916173408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보험셰프

2018-09-16

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