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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보험금 편취 노리고 보험계약, '아내 살인 청부'한 남편 - 보험금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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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편취 노리고 보험계약, '아내 살인 청부'한 남편 - 보험금 받을 수 없다.

     ☞ 보험계약 자체가 최초에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그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  종전 입장은 보험계약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수익자중 1명이 살인의 주체인 경우 그 수익자 지분만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다른 나머지 법정상속인이 본인의 지분만큼 보험금을 수령함이 정당하나

 

▶  최초 보험계약 자체가 보험금을 편취할  뚜렸한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기존과 달리 최초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 보험용어
 • 보험자         :   보험 사업의 주체인 보험 회사
 • 보험 계약자  :   보험자(회사)와 계약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생명 보험의 경우 보험 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손해 보험에서 보험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
 • 보험 수익자  :   보험금을 받을 사람
                        즉 법적으로 생존 시 수익자는 계약자, 장해/사망 시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라며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가 강하게 요청된다"면서

 

◐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런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한다"며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설명했다.

 

◐  그 결과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청부업자와 공모해 아내를 살해한 A씨가 보험회사와 한 보험계약은 그 자체가 아예 무효여서 그런 효력이 없는 보험계약에 따라서는 'A씨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기사출처 : 네이버, 머니투데이 )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3745959&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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