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
보험셰프

2018.06.01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조회 수 442 추천 수 0

▣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 보험금을 지급하라

   (분쟁조정 : 2013-17호)
 

◐  주요 이슈사항

  1). 누수로 인한 타인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업종 변환을 위한 철거 작업 중)

  2). 타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3). 손해방지비용 인정여부

 

☞  분쟁조정(보험가입자) 신청인이 운영하는 ★★센터(지하1층)내 샤워실 바닥에서 아래층(지하 2층)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지만 사고 당시 동 지하2층은 업종변경을 위한 철거공사가 진행중이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사고임

 

▣  보험관련 법규 및 약관규정

Bj_손해방지비용01.png

 

 

▶  법원은 ‘상법 제680조 및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대법원 2002. 6.28.선고 2002다22106판결)

 

□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으로도 손해의 확대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여 손해방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결국 더 큰 손해배상비용을 보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사실 유무만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적절하고 유익한 손해방지 조치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된 비용이 보상되지 아니하는 반면,  유효 적절한 손해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등 실제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손해방지비용이 보상되므로 양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규 등의 손해방지비용 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 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나
 
◦  본 건 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그 재물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약관조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분쟁조정 자료실)

 

 

"보험쉐프의 맛있는보험 레시피" 스토리채널
▼ 소식받기 눌러주세요.
https://story.kakao.com/ch/goodinsure
 
▼ 보험상담 (보험금수령/가입/점검/리모델링 등)

☞ https://open.kakao.com/o/s6rVqLo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 http://naver.me/xUKoCnc3
☞ netsure@naver.com
 
▼ 보험관련 추가 정보 확인하기
☞ http://www.sangmo.kr (네이버블로그)

Profile
30
Lv
보험셰프

좋은 재료들로만 엄선하여 잘 차려진 건강한 식탁처럼,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적화된 맞춤 재무설계(보험설계)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보험사와 보험금관련 분쟁 적극적으로 도움드립니다.

0개의 댓글

Profile

분쟁조정 자료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민원을 통해서 해결된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분쟁조정
https://www.smstory.kr/files/thumbnails/013/003/262x150.crop.jpg?20180930151911
자동차보험에서 지급 받은 치료비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보험셰프

2018-09-30

0

https://www.smstory.kr/files/thumbnails/918/002/262x150.crop.jpg?20180916173408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보험 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보험셰프

2018-09-16

0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