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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묘지정리 중 사고를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201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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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라.

 

▣ 시사점
'일상생활'과 '직무'와의 경계를 구분지어 준 분쟁조정 건으로 향후 보험사의 직무와 관련된 모호한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 분쟁조정결정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작성하게 되는 "사고(건)경위서"의 내용이 보험금 지급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바 관련 서류 작성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사고 개요


이장(移葬)된 묘지 정리 작업중 민원 신청인 A씨가 작업중 건드린 상석이 구덩이 쪽으로 굴러 그 안에 있던 같이 작업중이던 피해자 B씨의 좌측 정강이 뼈가 골절됨 (추정 손해액 : 약 1천만원 내외)

 

◆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사고가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 및 ‘직무수행에 기인하는 사고’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임


◐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인한 배상책임

 

 

 

▼  쟁점에 대한 검토


1.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해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며, 같은 약관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 2.에서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외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일생생활’이나 ‘직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함

 

▨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등)
  
▨   이 건 분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약관조항 등을 각각 살펴보면

‘일상생활(日常生活)’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평상시(平常時)의 생활’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상시’는 위기시, 비상시, 특별한 때 등과 대비되는 개념(서울고법 2012. 4. 4. 선고 2011나76169)이며 ‘직무(職務)’의 사전적 의미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로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맡겨진 ‘특정한 임무’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 한편, ‘일상생활’과 ‘직무’를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각각 규정한 취지는 평상시 활동 중의 사고 위험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이 요구되거나 생계유지 등을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험과는 그 발생 가능성이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2.  피해자를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신청인(보험회사)은 이 건 사고가 약관상 면책조항인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동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발생한 손해는 일상생활과 그 위험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등 다른 법률에 정한 방법 등을 통해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 바 동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용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로부터 작업의 시기와 종기, 방법, 작업 내용 등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에 따라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며 그러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제출한 손해사정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작업은 삽, 곡괭이 등 일상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구덩이를 판 후 상석을 밀어 넣어 묻는 것으로 달리 전문적인 기술이나 경험 등이 요구되지 않는 점이나

 

◦ 2012. 6. 4. 신청인이 작성한 문답서 등에서도 ‘(지인으로부터 묘지정리 작업) 제안을 수락한 후 우연히 동네에서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본인이 묘지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잘 모르고 저녁에 술값 정도는 할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사고가 피해자가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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