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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요양병원 입원 암보험금(입원비) 지급 대법원 판결있다. - 내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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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암보험금(입원비) 지급 대법원 판례있다. - 내일뉴스

 

보험사의 일방적 지급거절 형태 바뀔 듯...
금감원 입원 유형별 분석, 세분화해 지급여부 검토

 

그동안 보험사들은 2008년과 2013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들어 면역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게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러한 보험사의 대응에 힘을 실어준 것은 사실 금융감독원이다.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의 경우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 보도자료에서 "압노바 및 헬릭소는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으로  아직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그 투여만으로는 '암 치료의 직접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투여를 위해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2008년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2014년경 이후 보험계약자의 주장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법원 판결 경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 결과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도 금감원과 보험사가 계약자들에게 불리한 대법원 판례만을 제시하며 그동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온 셈이다.

 

요양병원 치료와 관련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항암화학요법 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해 면역력 저하, 전신 쇠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이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어 그 기간이 지나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된 후에야 다시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면서 "동일한 내용의 항암화학요법 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돼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종전의 항암화학요법 치료나 수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화학요법 치료 등을 받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이 역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암환자에게 주로 투약하는 '압노바'에 대해 항암치료 효과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압노바비스쿰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A씨의 경우 암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제거 목적으로 투약됐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압노바비스쿰을 항악성종양제로 분류해 품목허가를 했고 압노바의 효능·효과를 종양의 치료, 종양수술 후 재발의 예방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사출처 : 내일신문)

 

 

그 동안 보험사의 요양병원 등의 암입원비와 관련하여 보험소비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지급해 온것이 사실이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보험사와 치열한 논리로 주장이나 분쟁을 통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일정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 왔고 외부 손해사정 위탁기관을 통해서 보험금 일부를 더 받은 소비자도 있는것이 현실이다.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금융당국도 보험소비자가 차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도록 명확을 기준을 제시해 더 이상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 보도기사자료 www.naeil.com/news_view/?id_art=2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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