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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주차된 차량 치고 전화번호만 남기고 교통 흐름 방해 했다면 "사고후미조치" 해당 - 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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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사고에 따른 교통방해가 생기지 않게 조치하지 않고 본인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만 두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해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등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미조치 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주·정차된 차를 친 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조항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기사 자료출처 : 네이버 연합뉴스 기사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203318&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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