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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건강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중 용종절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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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대장내시경검사 중 용종절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 아니다.(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A씨의 모친(이하 `피보험자')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보험세프 의견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보험소비자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분쟁 조정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고지의무 위반이 번복될 수 있는 건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몇가지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는 현재의 경우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금 지급 사례를 보면

'용종제거술'의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중인 보험소비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보험금 청구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고, 생명보험의 수술비 특약(1~3종 또는 1~5종)을 가입하고 있거나 손해보험의 질병수술비 특약을 가입한 경우 또한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하여 대분이 수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당 치료로 인하여 의료비를 보상 받았고 수술비를 보상 받았음에도 수술인 것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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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결정서 다운받기

▶ 용종제게수술미고지고지의무위반아니다(19.07.02).pdf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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