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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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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관련 보도 자료를 발표 하였습니다.

 

▣  보험사기로 보는 유의사항 사례

 

㉠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안됩니다.

 

[사례 ①]

A씨는 ‘15.6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꾸어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 편취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 ⇒ A씨,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 미리 지급한 비용만큼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만큼만 청구해야 합니다.

 

[사례 ②]

B씨는 ‘13.4월 □□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에서 환불은 불가하다며 대신 비타민주사를 맞으라고 권유

 

- B씨는 비타민 주사 20회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약 347만원 편취, 환불거부에 따른 도수치료 위장 ⇒ B씨,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면 안됩니다. 

 

[사례 ③]

C씨는 ‘14.10월 OO의원 부설 센터에서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며 자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상담실장의 말을 듣고,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원 편취


도수치료 횟수 과장청구 ⇒ C씨,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 선고  
상담실장 ⇒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선고

 

 

□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병원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셰프 의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허위 또는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당연히 보험사기에 해당하지만 발생한 사고를 확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 진료를 받아 지급받을 보험금을 부풀려 실제로 수령해야 할 보험금 보다 더 많게 수령하는 것도 보험사기에 해당됨을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 자료출처 :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 19.09.06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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